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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지폐꽃', 예술이냐 훼손이냐…처벌 기준은?

[앵커]



번듯하게 넥타이까지 갖춘 셔츠, 1달러짜리 지폐로 접은 겁니다. '지폐 공예'라고 불리는 일종의 종이접기인데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지폐공예로 만든 '지폐꽃'때문에 지폐 훼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초록색 줄기에 노란색 꽃잎.



줄기는 만원 권으로, 꽃잎은 오만원 권으로 만든 이른바 '지폐꽃'입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그런데 인터넷에서 "지폐 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 "아니다, '지폐 공예'라는 예술의 한 분야다", 열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드레곤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소품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수그러들었지만 지폐 공예와 지폐 훼손의 경계선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폐 공예'는 새로운 창작 예술 장르로 평가됩니다.



꽃다발, 건축물, 개, 심지어 수류탄과 총까지 못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훼손해도 진짜 처벌받지 않는 걸까?



현행 형법을 보면 지폐를 접고 구기거나 찢고 불태우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전을 뚫거나 녹여 변형시켰다고 해도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똑같이 동전에 구멍을 뚫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목걸이같은 상품으로 변형해 팔았다면?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했을 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정자/변호사 : 지드래곤같은 아이돌이 모방행위에 매우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한 행동이 요구됩니다.]



일각에서는 지폐나 동전을 함부로 훼손해 다시 찍어내는 데 드는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갑자기 불거진 지폐꽃 논란.



돈을 함부로 다루던 우리 습관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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