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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신없나"日, 독도 분쟁지역 만들려고…

11일 오전 일본 히로시마 한국 총영사관 출입문 유리가 벽돌에 맞아 깨져 흰색 종이(빨간 원안)로 가려져 있다. 일본 히로시마 경찰은 총영사관에 벽돌을 던진 혐의로 우익단체 소속의 한 남성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히로시마=연합뉴스]


겐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ICJ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한국에 ICJ행을)제안하겠다”고 말했다.

1954년·62년 이어 세 번째 주장



 독도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려면 분쟁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할 리 없다. 일본은 1954년과 62년에도 ICJ행을 한국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한국이 응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ICJ행을 추진하겠다는 건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전 세계에 광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겐바 외상은 이 대통령의 국정 슬로건까지 거론하며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는 한국은 ICJ 제소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자극했다. 지한파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조회장도 “한국이 ICJ를 거부한다면 그건 자신이 없다는 뜻”이라고 압박했다. ‘ICJ를 외면하는 한국=자신 없고 비겁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왜 ICJ 재판에 응하지 않느냐’며 한국 내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ICJ 카드’엔 한국 내 여론 분열을 획책하려는 뜻도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일본은 영토 문제를 전담할 조직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조직상 독도가 편입돼 있는 시마네(島根)현은 지난 2월 이후 독도 문제 전담부서의 설치를 줄곧 요구해 왔다. 산케이신문은 “새로운 조직은 독도는 물론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모두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일본은 이처럼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의 유약한 외교가 참사를 불렀다’는 국내 여론도 주저앉혀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한정돼 있다. 일본 언론들도 “정부는 강경 자세를 과시하고 싶어하지만 실제 수단은 많지 않다”(니혼게이자이), “민주당 내에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우선시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강경 자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산케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더 적극적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 때문이라도 도를 넘는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들이다.



일본 정부 내에선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중단과 9월 러시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보류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겐바 외상은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하는 게 기본”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설사 정상외교가 중단되더라도 한국으로선 별로 아쉬울 게 없어 카드로서의 효용성 역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정부 대응과 별도로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등 한국 측 입장을 배려해 온 아사히신문 역시 예외는 없었다. 11일자 사설 ‘대통령의 분별 없는 행동’, 또 12일자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주필의 칼럼 ‘대국답지 않은 행동’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국내 정치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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