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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 역할 커질 것

“그동안 아시아 국가에서 국제재판을 통해 해양분쟁을 해결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해양 경계획정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등 천천히 변화가 일고 있다.”



야나이 슌지 소장 방한
“민감사안 입장 못 밝혀”

 야나이 슌지(柳井俊二·75·사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11일 방한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기반으로 국가간 해양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기구다. 야나이 소장은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 엑스포홀에서 12일 열린 ‘유엔해양법 협약 30주년 기념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일본인인 그는 외무성 차관, 주미 대사를 역임했다. 1980년대 초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공사를 지낸 덕에 한국어도 할 줄 안다.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 유엔해양법 협약(82년 제정)이 너무 포괄적이라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내용이 세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백진현 재판관(서울대 국제대학원장) 같은 젊은피들이 더 나은, 진전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재판소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방한한 11일은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다음날이었다. 그는 이날 본지와 만나기 전, 독도 등 한·일 관계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했 다. 인터뷰 중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얘기가 나오자 “저는 일본인이지만 일본 정부를 대변하진 않는다. 재판관으로서 특정 사안에 대해선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명 보호와 해양환경 개선 ▶해양환경과 천연자원 보호 를 목표로 하는 ‘대양 협약 ’을 선언했다. 반 총장은 대양 협약 이행을 위해 정책 입안자와 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대양 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여수=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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