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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이] “또 1년짜리 총리인가요?”

김현기
도쿄 총국장
혹시나 했더니 역시였다. 일본 정치 이야기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수명은 시한부로 접어들었다. “정치생명을 걸고 이뤄내겠다”고 한 소비세 인상 법안이 결국 무덤이 됐다.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제1야당인 자민당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를 해산하고 정권을 건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했다.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는 다음 집권당을 결정하는 총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집권 민주당 내에선 ‘노다 퇴진론’이 급부상 중이다. 9월 말의 당 대표 선거에서 새로운 총리를 선거의 얼굴로 내세운 뒤 분위기 반전을 시도해 보겠다는 의도다. 설령 노다가 뚝심을 발휘해 총선 지휘봉을 잡는 데 성공한다 해도 20% 남짓한 현 지지율로는 십중팔구 참패다. ‘1년짜리 총리’의 재판이다.



 어느새 총리 교체는 일본의 연례행사가 됐다. 최근의 일본 총리 재임기간을 돌이켜 보자. ‘아베 1년, 후쿠다 11개월, 아소 1년, 하토야마 8개월, 간 1년3개월, 노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총리에 취임한 노다를 인터뷰했을 때 직설적으로 물었다. “계속 1년에 한 번꼴로 총리가 바뀌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노다의 답은 이랬다. “난 우직하고 끈질기게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전혀 질문에 대한 답이 돼 있질 않았다. 본인인들 뾰족한 수가 없었던 게다.



 일본 정치권도 단명 총리의 폐해를 안다. 그리고 원인 분석에 열심이다. 결론은 대체로 ▶국회의원이 총리를 뽑는 의원내각제로 인한 대국민 리더십 부재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여야가 뒤바뀔 경우 정책추진력 상실 ▶파벌 간 담합, 즉 ‘돌아가며 총리 하기’의 고착화 등으로 정리된다.



 모두 정답이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알고도 고치진 못한다. 그게 일본의 고질병이자 한계다. 하지만 그런 정권, 그런 나라에서 어찌 제대로 된 리더십이 나오겠는가. 매년 ‘신입생’으로 국제회의에 출석해 “신고합니다!”를 외치는 일본 총리에게 그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겠는가.



 일본 정치도 정치지만 걱정되는 건 향후 한·일 관계다. 현재로선 자민당의 재집권이 유력하다. 단독 과반수는 힘들더라도 연립정권의 주도세력은 자민당이 될 공산이 크다. 자민당이 어떤 당인가. 1년 전 신도 의원 등의 ‘울릉도 도발’의 기억이 새롭다. 2년 전 ‘간 담화’에서 밝힌 조선왕실의궤의 한국 반환을 1년 가까이 저지했던 것도 자민당이었다. 자민당 집권 시 ‘우익본색’은 본격화할 것이다. 평화헌법 9조를 뜯어고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 할 것이고, 독도나 과거사 문제에 맹공을 취할 것이다. 잠복했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또다시 돌출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1년짜리 총리’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건 정말 지겹다. 하지만 자민당이 재집권해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시도 때도 없이 도발할 걸 생각하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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