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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선심성 정책에 반기 든 미국 공기업

오바마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깡통주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서민에게 선심을 사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았다.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을 관장하고 있는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FA)이 정부에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대출금이 집값을 웃도는 ‘깡통주택’이 속출했다. 이로 인해 은행에 압류된 집이 헐값으로 경매에 나와 집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자 재무부가 올 연초 묘안을 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 탕감 방안에
“성실히 갚는 사람에 악영향” 반대

 모기지 대출을 주로 하고 있는 공기업 프레디맥과 페니메이가 깡통주택 소유자의 대출 원금을 깎아줘 집이 은행에 압류되지 않도록 해주자는 안이었다. 그동안에도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는 있었지만, 대출 원금을 일부라도 탕감해 주자는 아이디어는 처음 나왔다. 원금을 깎아주면 은행에 집을 넘기고 대출금 상환을 포기하려던 집주인도 다시 빚 갚기에 나설 유인이 생겨 결과적으로 프레디맥과 페니메이도 이익이란 게 오바마 정부의 주장이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지원 대상이 110만 명에 이를 것이란 통계까지 제시하며 FHFA를 압박했다. 한편으론 FHFA가 이 조치로 손실을 입으면 연방정부가 상당 부분 보전해 주겠다는 ‘당근’도 던졌다. 대선을 앞둔 오바마 정부로선 은행에 집을 압류당해 거리로 내몰리는 서민이 많아지는 게 달가울 리 없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프레이맥과 페니메이를 관장하고 있는 FHFA 에드워드 드마르코 이사가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드마르코는 “지난 수개월 동안 분석해 본 결과 원금을 깎아줘 봐야 연체자가 대출금을 성실하게 갚을 거란 보장이 없다”며 “오히려 정직하게 이자를 갚아온 채무자가 원금 탕감을 노리고 연체할 유인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마르코의 반기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야당인 공화당은 “용기 있는 소신”이라며 치켜세우는 반면,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는 난감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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