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13세 미만 어린이 성폭행 내일부터 공소시효 폐지

2일부터 만 13세 미만 여자 아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 최장 15년이었다. 특히 성범죄 전과가 있고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된다.



새 아동 성보호법 시행

 정부와 검찰은 경남 통영 초등생 한아름(10)양 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이 같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만 13세 미만 여자 아이나 장애 여성을 강간(심신상실·저항불능 상태에서 간음 포함)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이 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때로부터 10년간은 의료인이나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했다. 교장·교사 등이 지위를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추행했을 때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같은 공중 밀집장소에서 추행하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했을 때, 카메라로 몰래 촬영을 한 성범죄자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시설과 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대검찰청은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10년 이상 중형을 구형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도 적극 청구키로 했다.





아동 성폭력 처벌 이렇게 바뀐다



● 13세 미만 및 여성 장애인 강간(준강간죄) 공소시효 폐지

● 교장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죄는 피해자 처벌 의사 없어도 처벌

● 지하철 성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자도 신상 공개·취업 제한

● 성범죄 전력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