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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보해 측서 받은 3000만원은 알선수재 혐의”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 본인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접수되고 불과 3시간여 만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자진출두하는 길을 택했다. 갑자기 ‘호랑이굴’로 뛰어든 박 원내대표와 ‘의외의 수’에 허를 찔린 검찰 간의 치열한 공방이 대검 1123호 특별조사실 안을 뜨겁게 달궜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조사를 받았던 그곳에서다.



급물살 타는 검찰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07년 대선을 전후한 시점에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는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맡는 외에 특별한 직책이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른 그는 2007년 말 복권된 뒤 2008년 4·9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면서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0년 6월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오 전 대표로부터 “당시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얘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줬다”는 진술도 확보해 둔 상태다.



 검찰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사법처리 수위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단 검찰은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체포영장동의 요구서상 솔로몬·보해저축은행 측에서 8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만으로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까지도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와 김성래(62·여·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을 불러 각각 3000만원, 2억원을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확실히 입증돼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국회가 회기 중이라면 검찰은 다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소환불응 상황이 해소돼 체포동의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 철회를 요청할 수도 있고, 철회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이상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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