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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고문 발뺌…정부는 늑장 대응

중국에서 고문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왔고, 우리 정부가 이를 확인했는데도 양국은 아직 진실게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사과나 책임자 처벌은커녕 고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중국 공안의 고문을 기정사실로 확정 짓지 못한 채 뒤늦게 조사와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초기 대응이 느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환에겐 입막음 의혹도

 중국 외교부는 31일 대변인실 명의로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국은 한국인 사건 연루자(김영환씨 등 4명을 지칭)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입장을 한국 정부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고문 주장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와 배치되는 성명을 내놨다. 그는 중국 측에 진상조사와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설명하면서 “(중국 측 입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응으론 중국 정부의 질질끌기식 ‘안면몰수’를 당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진실공방으로 흐지부지되기 쉽다는 뜻이다. 예컨대 우리 정부는 지난달 12~14일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장관)이 방한했을 때 고문을 쟁점화하지 않았다. 화기애애한 외교적 언사가 오갔지만 참혹한 고문 사실을 들춰내려는 노력은 없었다는 게 외교가의 전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멍 부장 방한 중엔 김씨의 조기 석방을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고 해명했다.



 진실게임은 우리 정부와 김씨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그가 고문을 폭로하려 하자 국가정보원과 외교부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알려지면서 입막음 의혹이 불거졌다. 조 대변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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