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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도 신상 공개한다

2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는 성범죄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주목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들이 법 개정에 영향을 줬다.



미성년 성폭력 10년 이상 구형 … 지위 이용 땐 피해자 원치 않아도 처벌

 만 13세 미만 여자 아이와 장애여성 대상 강간범의 공소시효 폐지는 지난해 개봉된 영화 ‘도가니’ 영향이 컸다. ‘도가니’는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룬 영화다. 가해자인 학교 관계자 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하지 못한 경우가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13세 미만 여아와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이 특례법과 달리 공소시효 폐지 대상 피해자 연령을 19세 미만까지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법무부의 반대로 특례법과 같은 수준으로 연령이 조정됐다.



 개정법률은 지하철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추행 또는 몰래 촬영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활용해 음란행위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경중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또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했다. 지난해 고려대 의대생의 여자 동급생 집단 성추행 사건과 2009년 학습지 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반영된 결과다.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땐 “성범죄자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만 하면 의사 자격을 주느냐”는 비난 여론이 거셌다.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만큼 환자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범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려고 무리한 합의를 종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전남의 한 고교 교장이 관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고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일었다.



 여성가족부 강월구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더욱 보기 편하게 공개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 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지난 2월 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출범시킨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수사기관의 힘만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수사하고 처벌,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통영 초등생,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피살 사건 등 강력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대책협의회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 기소 단계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높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훼손사범도 엄벌키로 했다.



 대검 형사부 관계자는 “성폭력대책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정례화해 관련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상시 점검 후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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