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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 땅” 주장 방위백서 … 일 이번엔 외신자료 꼼수 작전

일본이 31일 발표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다시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의 국방백서에 해당하는 2012년판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했다.



원문과 다르게 북방영토 분쟁보다 먼저 언급 … 8년째 억지 되풀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부분은 백서의 첫머리에 해당하는 2페이지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항목이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의 일본명)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 표현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5년부터 8년째 유지돼 왔다.



 백서는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란 제목의 지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백서 속 표현 수위는 예년과 차이가 없었지만, 일본 정부는 좀 더 변칙적인 방법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의지를 더 뚜렷하게 드러냈다. 내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한 ‘2012년판 방위백서의 개요에 대하여’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다. 일본 방위성은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영토 문제와 관련, 2005년 이후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란 기술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도가 일본땅’이란 주장을 외신기자들을 통해 국제사회에 더 각인시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본문에선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가 독도보다 먼저 등장하지만 보도자료에선 독도를 더 앞에 내세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백서는 “주권국가인 이상 국제법상의 집단적 자위권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지만, (무력행사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내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2012년도 방위백서에서 일본 영토로 주장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엄중한 항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口上書·외교문서)를 전달했다.



국방부도 방위백서 발표 직후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이 주한 일본대사관의 야나기타 쓰네히로 국방무관(육군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올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백서’ 발표 때에 비해 대응 수위를 다소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의 경우 지난해엔 대변인 논평을 냈으나 올해는 성명으로 부분 격상했고, 지난해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렀으나 이번에는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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