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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 형 받으면 국제결혼 힘들어진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면 정신질환 검진 결과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최근 10년 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국제결혼을 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은 2010년부터 맞선 당사자들에게 상대의 혼인 경력·건강 상태·직업·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정신질환 정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 결혼 후 가정폭력과 가출·이혼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됐다. 개정법에서는 신상정보 서류에 대한 공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가정·아동 폭력 전과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강요 전과와 최근 10년 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맞선 상대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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