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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

‘냄새가 일반 담배보다 적다. 연기도 덜 난다’.



법안 국회 제출 … 동일하게 단속

 전자담배 얘기다. 이런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기획재정부는 31일 전자담배도 엄연히 담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담긴 담배의 새 정의는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다. 지금은 법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가 없다. 전자담배는 전자장치를 통해 니코틴 등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피운다.



 재정부는 2010년 말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냈으나 18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안 돼 자동 폐기됐다. 행정적으로는 지금도 전자담배가 흡연 단속의 대상이다. 그러나 담배사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을 둘러싼 시비가 적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논란은 사라지게 된다.



 전자담배로 뭉뚱그려 알려져 있는 제품 중 니코틴 등 담배 성분이 없는 금연 보조용 제품은 앞으로도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런 제품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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