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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세무조사 청탁 혐의 전 국세청 국장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31일 SK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1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희완(64)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문료가 지나치게 고액이지만 알선 대가로 보기 힘들고 세무조사가 무마되거나 추징세액이 줄어든 정황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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