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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토크] '만삭 당선' 김희정 "대한민국 여성으로 산다는건.."

[앵커]



요즘 여성들 맘놓고 다니기 힘듭니다. 성범죄에 노출된 대한민국. 오늘(31일) 새누리당 김희정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대한민국 여성으로 사는 것 얘기해 봅니다.



Q. 이게 현재 성범죄자에게 실제 쓰이는 전자발찌?

- 성폭력 범죄자 등에게 쓰이는 전자발찌, 하얀 색 기계는 재택감독장치, 위치추적 장치다. 평소에는 전자발찌를 발에 차고 위치추적장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면 법무부 관제센터에 온다. 집에 들어오면 재택감독장치에 꽂아야 한다.



Q. 전자발찌 착용시 출입제한 지역은?

- 스쿨존이나 피해자 집 근처에 가면 알림신호가 작동하고 관제센터에 간다.



Q.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 범죄의 종류에 따라 1년~30년간 착용하게 돼 있다.



Q. 전자발찌 차고는 못가는 곳 많겠다. 목욕탕, 찜질방 같은데?

- 일부에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인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재범자도 나오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후 1/9로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있다.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했다. 기존에는 살인범, 성추행, 성폭행, 유괴범에 대해서만 착용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우리가 합의한 내용은 강도범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자고 했다.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는 한차례만 성폭행이 있어도 무조건 채우자고 당정이 합의했다.



Q. 이것을 차고 다니는 건가? 풀 수는 없나?

- 물리적으로 풀거나 전자적으로 푸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전파교란장치로 위치를 피해나가는 위험성이 있다.



Q. 전자발찌, 사실상 무용지물...대책은?

- 전파를 감독하는 방통위에서 전파교란기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한 건도 단속건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의원실 직원이 전자상가에 나갔더니 쉽게 구입할 수 있었고 나도 실제 인터넷으로 구입 신청을 해둔 상태다. 경찰이 그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당정 협의과정에서 경찰청장에게 요구했고 경찰청장이 바로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Q. '성범죄 알림e' 성범죄자 정보접근, 절차 까다로워. 본인인증이 왜 필요한지?

- 본인인증 절차없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볼 수 있도록 개정하도록 합의했다. 신상정보 공개 내용이 보다 상세하고 다양해야 확실히 각인해서 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번 본 사람도 주변에 성범죄자가 나타나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공개내용을 상세하게 바꾸자고 하고 있다. 또 이 법이 만들어진 2010년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신상정보공개도 3년간 소급적용하자고 당정이 합의한 상태다. 법개정을 추진중이다.



Q. 예방보다 재범에만 주력한다는 지적도?

- 평범한 가정에서 기르는 어린이도 그렇지만, 특히 방임 아이들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등을 활용해 학교에 교육복지사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Q. 사회적으로 성범죄 불안감이 큰데?

- 최근들어 다같이 잘사는, 공평한 사회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한 사회다. 사회 전반에 불신이 형성되는 것은 문제다.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문제이므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Q. 얼마전에 둘째를 출산. 총선 때 만삭으로 선거운동을 해서 화제가 됐다. 국회의원도 출산휴가가 있나?

- 출산휴가 별도로 없다. 곧바로 임기가 시작돼서 일을 하고 있다. 출산휴가를 못 얻고 있는 비정규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 계약기간에 출산휴가를 가면 계약기간에 포함된다. 비정규직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서 제외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것도 문제다. 나같은 경우도 친정,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 국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간 제약도 많고 서비스 제공자도 많지 않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는 분들, 지금 시간당 5천원이다.

- 첫째 때도 인터넷진흥원장에 취임하면서 젖먹이를 놓고 나갔다. 우리 세대는 결혼, 출산을 했는데 가족 모두가 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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