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 가볍게

의사면허 실기시험 장면. [중앙포토]
8월부터 공표 및 시행되는 의료법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의료법 가운데서는 인증 받은 의과대학 졸업생들만이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과대학 인증제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의 질적 보장과 사회 및 환자 보호를 도모한다는 의미다.

 이 조항은 공포 후 5년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연스럽게 부실 의대는 자연 도태 및 퇴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잇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법 개정이 단행됐다.

 오는 8월부터는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불법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 달 시행되면서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는 의사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면허자는 면허를 신고해야 하는데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한 기한 안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엔 면허 정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주의가 당부된다.

 다만 전공의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 간호대 대학원 재학생 및 신규 면허 발급자 그리고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과 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은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정구 객원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