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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진료 전문의가 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들의 본격적인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병원의 프랜차이즈화는 장기적으로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국내 병원들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는 응급 환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도울 전망이다. [중앙포토]
의료법 개정안이 8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네트워크병원들은 전국의 지점들을 매각에 나서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다.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각종 포털에는 개정된 의료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이 가득하다. 의료법 개정안 중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네트워크병원 규제안인 1인 1개소 개설안과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온라인 광고 심의, 요양병원 인증제 의무화 등이다.

◆1인 1개소만 병원 개설 허용=1인 1개소만 병원 개설 허용안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유형의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 병원은 전국의 각 지점을 매각하느라 분주했다. 기존 네트워크형태의 병원 운영을 의료법 개정에 맞게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사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문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1명의 원장이 자신의 의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 지분 투자를 하는 형태로 여러 네트워크병원이라 불리는 지점병원을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분 투자를 통한 타 병원의 개점이 불가능해 졌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병원은 원장 1명이 주인인 병원, 여러 명이 지분을 통해 병원을 공동소유 하고 있는 병원, 프랜차이즈형 병원 등이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이중 프랜차이즈형 운영 병원만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 네트워크 병원의 경영지주회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한다.

 결국 네트워크병원으로 전국적인 병원을 갖고 있던 유디치과와 룡플란트병원은 최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는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 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시행령으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한다.

 ‘당직전문의’란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당직 근무를 명령한 전문의를 말한다.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는 공휴일 및 야간에 병원 밖 또는 병원 내에서 대기 중 응급실 근무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응급실을 내원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법에 의거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만 적용된다. 즉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4월 말 기준으로 458개소다.

 ◆온라인 광고 심의=온라인 광고 심의안은 그동안 꾸준히 필요성이 대두 돼 왔었다. 무분별한 과장, 허위, 자극적인 광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 왔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인, 변호사, 시민단체, 광고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 17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이 새롭게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해야 하는 매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전자간행물과 방송사 계열사의 인터넷 라디오방송 KBS 콩, MBC 미니, SBS 고릴라다. 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일 10만명 방문자 이상 접속하는 사이트 약 180개 등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 홈페이지 이외에 다른 곳에 올리는 광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심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사전 심의에서는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 경험담,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의 비교, 타 의료인 비방,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수술 장면 및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하는 방법 등이 금지된다.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무단으로 게재할 경우 시정 명령을 받게 되고 계속 지키지 않으면 업무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 광고를 심의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당장 인원을 충원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다 8월 5일 이전에 진행된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과장, 과대 광고 등이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병원은 벌써부터 지하철 전광판이나 인터넷 등의 광고를 사전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가고 있다.

 ◆요양병원 인증제 의무화=내년부터 요양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결국 평가 결과에 따라 질 낮은 요양병원은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인증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는 등 인증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평가 결과 및 인증등급을 활용,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문병원 지정과 같은 행·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요양병원과 30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 중 복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오두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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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