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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재개하자” 정부, 일본에 제안

외교통상부가 2004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부는 FTA 재개를 위한 3대 조건을 영문으로 작성해 일본 외무성에 이미 전달했고 일본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과거사 문제와 별도로 추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6월 말께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이어 7월 16일 민주당의 ‘전략적 한·일 관계 의원연맹’ 대표단과 함께 방한했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정조회장에게도 우리 측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했다. 또 협상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는 올 들어 4~6월 모두 세 차례 일본 측과 과장급 실무 협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공산품 시장의 개방 수준을 일본보다 낮게 유지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해 일본이 유연한 개방 조치를 취하며 ▶일본은 자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낮춘다는 등의 3대 조건을 협상의 전제로 제시했다. 공산품 시장의 개방 수준에 차이를 두자는 것은 자동차 산업처럼 소비자들의 선호도나 시장 점유율 면에서 격차가 큰 품목을 고려해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며 “일본이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하반기 중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과는 별도로 우리 경제적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영토·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투명하게 한·일 FTA를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일 FTA에 대해선 일본이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대일 무역역조 등을 고려해 수세적이었다. 그러다 지난 5월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유발시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자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한·일 FTA 협상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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