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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세계 경제 역풍에 '휘청'

[앵커]



며칠 전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 7.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었죠. 그런데 지난주 IMF에서는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이 세계경제의 역풍을 맞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경제 수출, 무역의존도 높아 휘청한다는 건지 그리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왜 한국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 서울대 오종남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IMF가 어떤 계기로 한국경제에 대해 경고 사인을 주었나요?

- IMF는 지난 16일 발표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대외수요 약화로 경제에 역풍(headwind)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가 아시아 국가 전반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특히 중국 시장과의 관계를 한 번 설명해주시지요?

- 우리나라 수출 시장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5,552억 달러를 수출해서 세계 7위의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미국에 10% 내외, EU에 10% 내외, 일본에 7% 내외 해서 선진국에 30%가 좀 안되게 팔았습니다. 한편, 중국에 24%, 홍콩에 6% 해서 30% 팔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선방할 수 있었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 보다는 주로 개도국 시장에 많이 팔고 있고 이들 개도국에는 침체가 선진국에 비해 더디게 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래 가다 보니 이제 개도국에도 어쩔 수 없이 침체가 오고 우리 수출 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Q. 경제성장률 7.6%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닌데도 세계가 그렇게 큰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말하면 7%대 중반 성장은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이는 고도성장이지요. 그런데 중국의 7.6%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햐면 이미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9월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점화된 세계경기 침체 이후 중국은 세계의 생산 기지로서 뿐 아니라 세계의 시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Made in China 는 물론 Made for China 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지요. 지난 3년 여 동안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저성장 내지는 뒷걸음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셈이거든요.



Q.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 무역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작년 국내총생산 1.1조 달러 수준에 무역 규모 1조 달러 수준이니 한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90%를 넘는 수준이 되는 셈입니다. 이중, 수출은 5552억 달러니까 수출의존도는 50%가 넘는 수준이구요.



Q.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그만큼 한국경제가 해외 충격에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까지 경기가 다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로서 그 충격을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꼭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경제가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는 사람 뿐이라는 데 기인합니다. 인적 자원이 전부인 한국이 원자재 들여다가 이를 가공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일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자연히 무역의존도가 높지요. 이 말은 곧 선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와있다는 뜻도 됩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가 작년 1,000억 달러가 좀 넘는 원유를 수입했지만 이를 가공해서 500억 달러 이상의 석유제품을 수출했다는 통계는 곧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Q. 금년 들어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만큼 호황이 아니지요?

-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수출 실적은 작년 상반기 대비 1% 미만밖에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터가 더 문제입니다.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는 곧 우리나라 수출의 둔화와 직결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한편 중국내에서 쓸 자본재나 소비재를 수입합니다. 즉 중간재와 자본재,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는 셈이지요. 중국의 대 EU수출 둔화는 곧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감소를 뜻합니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투자와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우리 자본재,소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래서 금년 하반기 우리 나라 3.3%경제성장 전망을 부문별 기여로 보면 수출이 0.3%에 내수가 3%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Q.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IMF가 우리에게 해법도 내놓지 않으면서 왠 저주같은 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럴법도 하지요. 하지만 수출없이 우리경제의 성장을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니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위험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특히 금년은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두개의 정치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자분들께 긴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해주십사 하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상반기 자동차 수츨은 선전했으나 선박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뭘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할 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때는 기업인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정말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복지의 근본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인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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