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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2월 한국 대선 이전 군사 도발 가능성 낮아”

“김정은의 북한은 개혁·개방을 막 시작한 1979년 초반의 중국과 유사하다.”

한반도 전문가인 주펑(朱鋒) 베이징(北京)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수교 20주년과 한·중 협력’ 세미나에 참석했다. 주 교수는 그 근거로 4월 19일자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의 “경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하고 내각의 통일된 지휘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제시했다. 북한에는 국민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의 ‘제1경제위원회’와 함께 선군정치를 위한 경제 지원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의 ‘제2경제위원회’가 존재한다. 김정은의 발언은 군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98년 군부의 비즈니스 활동을 전면 금지시킨 중국과 닮은꼴이다. 주 교수는 12월 한국의 대선 이전에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군사도발은 보수정권이 집권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설 정권과의 접촉 또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쑨저(孫哲) 칭화(淸華)대 중·미 관계연구센터 주임은 ‘동북아 평화 발전을 위한 한·중 협력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중 간에 존재하는 ‘전략적 상호 의심’에 대해 우려했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 한국의 반중(反中) 감정, 대만에 대한 유연한 접근 등 중국이 한국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불만을 모두 토로했다. 쑨 주임은 그러나 “양국의 핵심 전략 이익은 일치한다”며 ‘소통과 교류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올가을 등장하는 중국의 새 지도자가 만약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토록 한다면 이는 큰 변화의 상징”이라며 “한국의 신임 대통령 역시 중국을 일찍 방문한다면 양국 관계 발전에 매우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류췬(劉群) 중국 국방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지 않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 위협이 될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나 한·미 군사동맹은 통일 이후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반도의 안정은 내부 사정 못지않게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주변 4강 모두에 새 지도부가 등장하는 2013년이 한반도 운명에 이정표를 찍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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