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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시홍수방지법 만들자

우면산 붕괴, 지하철 마비, 초현대식 빌딩 침수를 가져온 도시 홍수를 겪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은 대형 저류조 시설 마련 등 수방 대책에 부산하다. 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거의 매년 도시 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 홍수의 원인을 살펴보면 도시방재의 물리적인 한계도 있지만 기후변화 요인이 더 크다고 본다. 2011년에 서울에서만 2039㎜의 비가 쏟아져 30년 평년값보다 무려 590㎜ 증가했다. 게다가 대도시의 경우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층이 30~50%에 육박한다. 이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흘러 저지대에 도시 홍수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배수관망에 의존해 빗물을 도시 밖으로 이동시키는 전통적 물관리 방식은 문제가 있다. 광화문 침수와 서울 지하철 마비, 강남 물바다가 이를 증명한다.



 이제 수방은 국방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입법기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방도시가 체계적인 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행정·법률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빗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많은 법 조항과 시행령이 이미 제정돼 있지만 이는 권장사항이라 별 역할을 못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빗물 유출을 관리하는 도시홍수방지법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어기면 빗물 유출세를 부과해야 한다. 물관리법은 기존의 건축법이나 관련법보다는 상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



 독일 등에서 도시 홍수 예방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분산식 빗물 관리와 저영향개발(LID) 기술도 확산·보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일 강우 40㎜를 분산식으로 침투·저류·증발산 관리를 하면 배수관망의 부하와 도시 홍수 발생률을 현재보다 약 3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다.



허우영 LID솔루션/빗물생명과학융·복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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