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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무늬만 공모제…기관장 임명 둘러싼 '정치쇼'

[앵커]



금융위원회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특정인사를 앉히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현 이사장을 다시 앉혔습니다. 파행 인사를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공기업 기관장 임명을 둘러싼 인사 난맥상, 백종훈 이주찬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기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응모자를 심사해 복수의 후보자를 정하면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에 제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5월 하순부터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 내정설이 파다했습니다.



특정인이 내정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자 추천위원회 내부에서는 우리가 허수아비냐는 반발이 일기까지 했습니다.



[고상순/신보 임원추천위 위원장 : (내정 기사) 복사한 것을 돌려 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결의를 했죠. 인사 난맥상이 보통수준을 넘었어요.]



추천위원회는 1순위로 남상덕 전 한국은행 감사, 2순위로 홍영만 금융위 상임위원,

3순위로 이해균 전 서울신보 이사장 3명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순위를 무시하고 2순위 홍영만 상임위원을 청와대에 제청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홍 상임위원이 금융권 낙하산 독식으로 시끄러운 PK, 즉 부산경남 출신임이 부각되자 금융위는 공모를 중단시키고 퇴임 기자회견까지 마친 안택수 현 이사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검증 결과 추천받은 3명이 모두 문제가 없다고 금융위에 통보까지 했는데 갑자기 안택수 현 이사장의 유임을 제청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최고위관계자는 이미 두 달 전부터 "홍 위원의 낙점은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고 주위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사난맥상을 두고 청와대와 금융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양상이 된 것입니다.



++



공기업 사장 인사를 두고 탈이 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우리금융지주 회장 공모에 나섰던 김 모씨.



자신이 결국 들러리였다는 생각에 지금도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공모 지원자 :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특정 인사가 이미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응모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최근 마감된 한국전력 사장 공모에는 고작 3명만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게 뽑겠다는 취지와 달리 공모제가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려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봉/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공기업 공모제는) 사실상 정권 창출할 때 공신들이라든지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배려성 인사 차원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라든가 정권 차원의 압력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용보증기금 사태처럼 인사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예 무산시키거나 재공모를 실시하는 편법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제한하자며 도입된 공기업 인사 공모제.



하지만 여전히 전문성 논란과 제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스튜디오에 관련 취재 진행한 경제부 한 백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곳이고 기관장 자리 문제, 왜 불거진 겁니까?



[백종훈/기자 : 예, 신용보증기금은 담보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신용지원 기관입니다. 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한 번 연임해 이젠 임기가 다 돼 5월 말부터 공모절차가 진행돼 왔는데요. 신보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소속 고위 간부를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심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공모를 아예 없던 일로 하고 퇴임 기자회견까지 한 현 이사장을 유임시키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시청자들도 공기업 낙하산 문제, 심각하다 알고들 계신데요. 이번 일이 유독 더 문제가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백종훈/기자 : 예, 경제관료나 청와대 인사를 논공행상 차원에서 기관장에 임명하려는 시도는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보통 낙하산을 내려보내려다 문제가 생기면, 공모를 통해 추천된 다른 후보자를 기관장에 임명하거나 했죠. 하지만 이번엔 공모 자체를 없던 일로 해서, 연임까지 한 안택수 이사장을 재연임시켰다는 점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를 막자며 10여 년 전에 도입된 게 '공모제'인데, 그런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앵커]



낙하산을 공모제를 빙자해 심는다, 안되면 공모를 중단시킨다, 이런 공모제 과연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백종훈/기자 : 예, 전문가들은 이런 공모제라면 아예 폐지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내지 정부가 적절한 인사를 임명하고 문제가 될 경우 정치적 책임까지 지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공정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의 입김을 막아 가장 적합한 사람이 추천되는 진정한 공모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권이 책임지는 임명제를 하든, 아니면 독립성이 보장된 진짜 공모제를 해야 한다는 거군요.



-백종훈 기자, 이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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