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랑 아니다" 13세 여친과 동거男 간음죄 판결

중국 법원이 13세 여자 친구와 동거한 16세 남자 청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판결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라며 반대하고 있다.



19일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광둥성 션쩐(沈土+川) 뤄후(羅湖)구 법원은 최근 17세 피고인 쉬(許)모 군에게 '14세 미만 여자 어린이 간음죄'를 적용해 징역 1년3개월형을 선고했다. 쉬 군은 지난해 8월 여자 친구인 장(張)모양의 실제 나이를 알고도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 양은 13세, 쉬 군은 16세였다.



중국의 형법 236조 2항은 14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와 성관계를 맺으면 강제성 여부에 관계 없이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쉬 군과 장 양이 우연히 공안과 대화를 나누다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쉬 군과 장 양이 합의 하에 동거를 시작한데다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장 양은 물론 쉬 군의 부모 또한 처벌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중국 네티즌들은 "공안과 사법기관이 공직자들의 강간 사건을 가벼운 성매매 사건으로 축소하면서도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비난하고 있다. 관영 언론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성이 문란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향한 '일벌백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