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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 CNC, 통진당 의원 5명 선거비 부풀렸다

이석기(50) 통합진보당 의원이 설립·운영한 씨앤커뮤니케이션즈(CNC)가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5명의 국고 보조금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해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CNC는 K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의 선거홍보 대행사였다.



검찰, 허위신고 자료 확보
의원 측과 짰나 집중 조사

 검찰 관계자는 18일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보궐선거, 지난 4·11 총선 후보자 중 20여 명의 선거비용 허위 신고 내역을 분석했더니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5명의 선거 비용이 부풀려진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CNC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선거 비용 허위 신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문제의 내역서가 CNC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후보자들과 협의하에 만들어진 것인지를 캐고 있다. 공직선거법 264조는 국회의원이 선거 비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 비용 허위 청구가 선거홍보를 의뢰한 의원 측과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조직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CNC 내부 문건에는 ‘실제 선거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과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로 작성하고 실제 선거 비용이 적힌 원본은 폐기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 측은 “실무자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행해진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CNC를 설립하고 지난해까지 대표직을 맡았던 이 의원을 곧 소환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에서 CNC가 이 의원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CNC와 비례대표 후보를 뽑는 통합진보당의 조직도 등이 포함돼 있으며 CNC 직원들이 각자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까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의원은 “비례대표 경선 당시 혼자 열심히 뛰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문건이 CNC가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보고 CNC의 부정선거 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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