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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 곽노현 상고심 시한 넘겨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원의 업무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후보 4명 임명동의안 지연 파장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0일 대법관 4명 퇴임 이후 업무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대법관 2명이 빠진 대법원1부가 심리를 중단했고, 1명씩이 빠진 대법원2, 3부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도 지난 17일로 선거법상 규정된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 사건은 현재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돼 있으나 전수안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사건 심리를 중단했다. 이 사건 외에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횡령 및 사기 사건 등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의 최종 판단이 미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업무를 하지 못하면 하루 평균 33건의 사건처리가 지연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일 이후 지금까지 230건 넘게 밀려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주에 국회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주요 사건 재배당도 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국회와 검찰 수사 때문에 애꿎은 대법원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정치권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또 검찰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검찰과 민주통합당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일단 김병화 후보자의 사퇴에 대비해 대법관 후보자 재추천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전례가 없고 후보자 재추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고민 중이다.



 현재까지는 새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새 후보자 제청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어서 국회가 김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이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업무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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