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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현병철 부담스러운 새누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김형수 기자],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민주통합당의 거부로 전체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무산됐다.

청문회서 동시 낙마 가능성



 인사청문회법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수 없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계속될 경우 김 후보자가 낙마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88년 소장 판사들의 사법부 개혁 요구로 불거진 ‘2차 사법 파동’ 당시 정기승 대법관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있었지만 대법관 후보자의 낙마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날 여야 간사 간 회동에서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2건, 다운계약서 작성 3건, 세금 탈루 3건의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회가 범법자를 대법관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제외한 김신·김창석·고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선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특위의 새누리당 이한성 간사는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는 없으며 (논란이 됐던) 저축은행 사건에서 (김 후보자의) 개입도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에선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야당이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 무조건 감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화상을 입었던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 문제로 자칫 ‘방탄 청문회’ 공세에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물론 강창희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그런 전례도 없었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국회의장이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동반 낙마를 노리고 있다. 이날 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현 위원장이 쓴) 7편의 논문은 타인의 논문 훔치기, 짜깁기 등 표절 백화점”이라 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도 “고3 때 100㎏이던 아들 체중이 1년 만에 13㎏이 늘어 4급 판정(공익근무요원)을 받은 것은 의도적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청문회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에선 “ 문제가 있다 면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을 담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현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지만은 않겠다는 의미다. 현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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