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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칼럼] 권력의 기질

문창극
대기자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다. 그 기질은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인생관 혹은 인생경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그 기질에 따라 인생항로가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권력에도 그 기질은 반영된다. 대통령직은 법이 정한 권력이 있다. 어떤 대통령이든 제도적으로 부과된 권력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대통령의 기질에 따라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그 기질이 우유부단하다면 권력행사도 우유부단하게 될 것이고 그의 기질이 단호하다면 권력도 단호하게 행사된다. 권력의 기질은 바로 리더의 기질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도 있다.



 임기가 겨우 반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에 불발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과정을 보면 리더의 기질이 국가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 아픈 역사로 볼 때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간다고 해도 그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우리의 지정학적 숙명 때문에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과 군사 유대가 깊어진다면 중국과는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중국을 배제한 통일은 생각할 수 없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이 우리 제1 무역국이라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비밀안건으로 처리했다. 나쁜 짓을 몰래 하려다 들킨 격이 됐다. 나라의 장래가 걸린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사전에 공개적인 국민 대토론을 벌였어야 마땅했다. 당연히 국무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여 난상토론이 벌어져야 했다. 그런 안건을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비밀로 처리했다. 대통령의 책임회피다.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협정 조인식 30분 전에 취소하는 사태를 빚었다. 일본은 “믿을 수 없다. 도타캔(막판취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며 혀를 찼다.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국익의 입장에서 이것이 꼭 필요했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더욱 가관은 그 책임을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실무국장에게만 몽땅 지웠다.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총리나 참석한 국무위원은 허수아비였나? 국무위원들이 국익에 대해 그렇게 무감각할까? 시키는 대로 하는 데만 길들여진 탓일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골라 장관을 시켰기 때문일까? 나라까지 팔아먹을 무능, 무신경,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일본군이 경운궁을 포위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강요했을 때 원로대신회의도 그렇지는 않았다. 참정대신 한규설 등 3명은 반대하고 5명은 찬성했다. 반면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은 뒤로 빠진 채 모든 것을 대신들에게 미루었다. 고종은 한·러 비밀조약을 위안스카이에게 들키자 “아랫사람이 한 짓이어서 나는 모른다”고 했다. 헤이그 밀사 때도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그런 그를 두고 “줏대가 없다. 상황에 따라 결정을 바꾼다. (겁쟁이라서) 늘 꽁무니를 뺀다”는 소리가 따라다녔다. 고종의 그런 기질은 권력 행사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나라를 빼앗긴 것이었다.



 이 정권을 뒤돌아보면 고비고비가 모두 그런 식이었다.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대통령은 “나도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불렀다”고 했다. 천안함 사건 때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 청와대의 일성이었다. 그러니 지금도 천안함 폭파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연평도에 포탄이 빗발치듯 떨어지는데 “확전은 안 된다”는 게 청와대 지침이었다. 수도 이전 문제에 대통령은 빠지고 정모씨를 총리로 앉혀 총대를 메게 했다. 매사가 이런 식이다. 한 나라를 책임진 사람은 목숨을 걸고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져야 할 때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책임의식이 없는 것은 권력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 정권의 인사가 엉망이 된 이유는 권력을 사적 획득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사형통 형님의 구속도, 퇴임 후 사저 문제도, 청와대 측근들의 비리도 권력의 사적 소유의식이 빚은 결과다.



 우리의 정치 지형은 보수 대 진보, 좌 대 우로 갈라져 있다. 지금의 대선 구도도 그렇다. 그러나 권력이 실제 행사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념 지형보다는 리더십의 기질이다. 요즘 내거는 복지정책만 보더라도 이념적으로 정책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차기 리더는 누가 권력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지켜줄 것인가를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우유부단, 책임전가, 끼리끼리의 리더십으로는 한반도에 닥칠 커다란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없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기질의 리더가 필요한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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