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한국 속 외국인 의무와 혜택

“세금 한 푼 안 내는 외국인 에게 혜택이 갈 것이다.” 필리핀에서 귀화한 이자스민(35)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되자 네티즌들은 이런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외국인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추측에 불과하다. 국내에 거주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산 외국인이라면 과세 대상이다. 일부 특례조항은 있지만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똑같이 내고 치안·재판 받을 권리 보장
무상보육·의무교육은 못 받아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근소세)를 납부한 외국인은 2010년 40만3782명이었다. 세액은 3587억원. 2006년(24만1719명, 2294억원)과 비교할 때 납부자 수 기준으로 67%나 늘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배당·사업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종소세)도 같은 해 2만4971명이 1735억원을 납부했다. 2006년(893억원)의 배정도다. 외국인 납세자를 지역별로 보면 근로자들이 내는 근소세 납부자는 경기(14만1338명)가 가장 많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는 종소세 납부자는 서울(1만1432명)이 가장 많았다. 직접세뿐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도 내국인과 똑같이 내야 한다. 자동차세 같은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의무와 함께 외국인들은 권리도 누린다. 우리 국민이 누리는 치안 서비스, 재판받을 권리 등은 내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 단 복지 분야는 제한적이다. 예컨대 현재 외국인 자녀는 의무교육이나 무상보육(0~2세) 대상이 아니다. 다문화 가족만이 대상이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자 부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