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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10.7% 인상안 의결

한국전력이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전의 요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한전과 정부의 ‘핑퐁게임’이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전은 9일 이사회를 열고 16.8%의 인상 효과가 있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며,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용해 보전받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 결정은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 등 사내이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요구대로 요금이 인상되면 올해 1조5000억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지식경제부는 추산했다.



정부 “물가안정에 배치” … 또 반려할 듯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오르내림을 반영해 연료비가 기준보다 올랐으면 추가 요금을 내고, 내려가면 그만큼 요금을 덜 받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됐지만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한전은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를 바꿔 자신들에 유리하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한전 이사회 결정은 물가안정, 서민생활안정,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간 정부가 논의해 온 요금인상 수준과 상당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요금인상안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가 한전의 인상안을 재차 반려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 실장은 연료비 연동제 변경과 관련해서도 “한전의 당기순이익을 위해 지경부 고시를 바꾸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4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지난달 8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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