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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씩 군수 뽑다니 … 함양군 깊은 한숨

이철우(左), 최완식(右)
최완식(57) 함양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선비의 고장’ 함양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군민들은 전·현직 군수의 잇따른 사법처리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할 말이 없다”며 허탈한 표정이다.



멸치 돌려 낙마한 전 군수 이어
현 군수도 돈 뿌려 당선무효형
임기 1년짜리 군수 또 뽑을 판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 5일 금품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최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양군은 천성봉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이끌고 있다.



 최 군수의 구속으로 2010년 6·2지방선거, 지난해 10월 26일 재선거에 이어 세 번째 군수선거가 우려된다. 최 군수가 항소하더라도 1심 재판부의 형량으로 볼 때 당선무효로 군수직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군수는 이철우 전 군수의 당선무효로 2010년 6월 2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었다. 이 전 군수는 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1월 9000만원 어치의 멸치 세트를 주민 460여 명에게 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었다.



 최 군수가 법정구속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건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4·11 국회의원 선거관련 단속활동을 하다가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구속된 신모(51)씨가 최완식 후보의 동생에게서 받은 돈으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줬다”라는 소문을 들었다. 비등록 선거사무원 신씨는 최 후보의 자원봉사자 6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됐었다. 경찰이 이 소문을 들은 때는 재선거의 공소시효(6개월) 만기(2012년 4월25일)를 50일쯤 앞둔 시점이었다.



 경찰은 즉시 최 후보의 동생(51)과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해 지난해 9월 17일 함양 한 식당에서 최 후보와 자원봉사자 간 상견례를 주선한 사실을 알아냈다. 또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주민지지 호소, 상대후보 비방 같은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주일 뒤인 지난해 9월 23일에는 함양읍 한 체육관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이 “일당을 명확히 해달라”고 신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신씨가 최 후보에게 보고해 “일당을 10만원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신씨는 다음날 자원봉사자들에게 “한 달간 일하는 조건으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군수가 신씨를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유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실제 돈이 지급됐다. 최 군수의 동생(51)이 출처불명의 8000여만원을 가져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38명에게 153만~170만원씩 6000여만원을 신씨 등 2명에게 나눠주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동생 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 함양군수, 자원봉사자 3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에서 신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생 최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원봉사자들은 징역 6월 또는 벌금 100만~500만원, 각 추징금 153만~17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소문을 예사로 여겼다면 최 군수의 범죄가 그의 캠프에서 일한 신씨의 단독 범행으로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앞으로 함양군수 재선거는 최 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빠르면 대선과 같은 12월 19일 실시되고, 늦으면 내년 4월 말쯤 치러진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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