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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보험료가 중형차 수준…배달 자영업자 '한숨'

[앵커]



이달부터 사고가 잦은 50 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나 스쿠터도 차량 등록을 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웬민힌 중형차와 맞먹습니다. 배달을 해야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차로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충돌합니다.



오토바이는 십여미터 앞으로 튕겨 나갔고 운전자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탑승자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는 오토바이나 스쿠터는 사고가 날 경우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승용차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도 차량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을 이달부터 의무화했습니다.



문제는 비싼 보험료.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대/김밥전문점 운영(의무보험 가입) : 매장이 워낙 작아 배달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는 1대당 (연간) 50만~60만원 이상 내다 보니까···]



[한삼희/치킨전문점 운영(대물 보상한도 증액) : 오토바이 1대당 80만~90만원 보험료 내고 상대방 차량만 피해 보상이 됩니다. 경기도 안좋은데, 너무 힘듭니다.]



실제 배달용 소형 이륜차의 보험료는 운전자가 한 두명으로 제한된 경우 20~30만원, 운전자 제약이 없는 경우 80~90만원에 이릅니다.



같은 조건의 중형 승용차 보험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기승도/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 50cc 미만 오토바이의 사고 발생률은 개인용 자동차와 비교해 3~4배 높습니다. 보험료가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교육이나 오토바이 면허 시험 등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오토바이 얘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50cc 미만 오토바이나 스쿠터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죠?



[기자]



스쿠터는 의자에 앉듯이 운전할 수 있고 자동변속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조작이 쉬워 그동안 배달용이나 대학생,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7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의 차량등록과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유지비가 부담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자 50cc 미만 오토바이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판매상들도 울상인데요.



관계자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곽한용/오토바이 판매점 운영 : 50cc 이하를 타던 분들이 의무보험 가입해야 해 유지비 문제로 팔고 가고 매입하는 분은 적어 판매량 50% 정도 감소···]



[앵커]



오토바이는 아무래도 자동차에 비해 위험하니까 의무보험 도입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보험료가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거죠?



[기자]



보험료는 사고율이 높으면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륜차 사고통계를 보면 전체 1만7600여건 중 50cc 미만이 6700여건으로 38%를 차지합니다.



국내 전체 오토바이 203만대 가운데 50cc 미만은 약 21만대로 10%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50cc 미만 오토바이에 중형차보다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50cc 미만이라 속도도 잘 안 나오고 크기도 작아서 사고율이 낮을 것 같은데 왜 그런거죠?



[기자]



50cc 미만 스쿠터는 운전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한 분들이나 학생들이 모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또 크기가 작아서 인도로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는 사고도 잦아서 전반적으로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스쿠터값이 새 것도 100만~200만원에 불과한데 아까 안 기자 리포트를 보니까 배달용의 경우 80만~90만원이나 되는 것을 보면 보험료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낮출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우선 당장은 1~2인 한정 특약이나 연령 등 보험 가입 조건, 그리고 보험사별로 가격 차이가 큰 편이라서 보험료 비교사이트 등을 활용해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고 발생률을 낮춰서 보험료를 떨어뜨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이 선행돼야 하겠고요.



정책적으론 이륜차 면허 시험을 강화하거나 안전운전 교육·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서 올바른 이륜차 교통문화 정착을 앞당긴 다면 보험료 또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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