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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테마단지 상가 늘려야” … 충남도 “용도변경은 특혜”

25일 아산시의회 현장방문이 있던 날, ㈜탕정산업 김환일 총무이사(왼쪽 끝)와 조철기 시의원, 원주민들이 테마단지 현장에 남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아산시 탕정면에서 평생을 살아 온 서정선(75)씨는 요즘 깊은 시름에 잠겼다. 서씨는 2004년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고시에 따라 진행된 보상협상 이후 마을 사람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이주자조합에 참여했다. 이후 ‘㈜탕정산업’이라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다.

[우리 동네 이 문제] 아산 탕정2산단 이주 단지 논란



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일만은 막아 보자며 설립한 회사다. 이후 탕정산업은 이주자 택지 공동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이주자 택지(명암리 일원 2만6000㎡)에 ‘블루 크리스탈 빌리지’라는 테마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 원주민들이 자력형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밝히자 사람들은 ‘전국 최초의 선진모델’이라며 격려했다.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전국에서 진행됐지만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 온 원주민들로서는 생활터전이 사라진 고향 땅에서 딱히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난 원주민들은 대도시 인근에 살면서 몸에 익지 않은 사업을 벌이다 보상금마저 날리고 도시빈민으로 전락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런 이유로 원주민이 설립한 ㈜탕정산업의 테마단지 조성은 원주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는 테마단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2층까지 상가 허용해야 활성화 도움”



테마단지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용지로 용도가 지정됐다. 이럴 경우 테마단지 내 3층 건물 66동은 예외 없이 1층만 상가가 허용된다.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건축연면적의 40%만 상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산업단지 내 트라팰리스아파트(8개동 2225가구)가 들어섰다. 현재 건설 중인 2차 단지가 완성되면 모두 3953가구로 늘어난다. 공장 내 기숙사에도 1만5000여 명 정도가 입주해 있다. LH가 신도시사업을 일부 포기하면서 산업단지 내 원룸 임대수요는 축소된 반면 문화시설이나 상업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태다.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교육시설은 물론 회식할 음식점도 부족해 퇴근 후 천안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탕정산업에 참여한 원주민들은 테마단지 내 상가 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탕정산업 김환일 총무이사는 “LH의 신도시개발 포기 등으로 인구유입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등 이주자택지 개발환경이 달라졌다”며 “계획대로 테마단지가 제구실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기존 1층에서 2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위 열어 해법 찾으면 검토 할 것“



김 총무이사는 “충남도는 탕정2산단을 조성하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는 임의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처리지침을 참고해 상가비율을 40%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토법에는 1종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건물의 사용용도를 단독주택 및 1,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지만 그 비율은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김 총무이사는 “원주민 재정착 비율 제고는 국토해양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다. 마을 어르신들이 고향 땅을 차마 떠나지 못해 행정지원도 없이 스스로 테마단지 조성사업을 벌였다. 트라팰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문화시설이나 생활편의 시설이 부족하다며 충남도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충남도에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의(산단 심의위) 판단을 받아 해결하자고 제안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 관계자는 “국토법이 정한 주거지역 용도에 맞게 법 적용을 했다. 다른 산업단지와 형평성을 고려 할 때 특혜소지가 있는 만큼 탕정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토법에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택지용지의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정해진 바 없다. 그러나 이주자택지라는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택촉법을 적용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민들 요구를 수용해 조만간 산단 심의위가 열릴 계획이다. 충남도의 공식입장은 ‘안 된다’이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심의 결과, 주민들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찾아진다면 적극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글=장찬우 기자

사진=조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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