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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잠복, 운송차량 미행… 가짜 석유 꼼짝마라

강승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오른쪽)이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단속반원과 함께 찾아 주유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관리원은 올해를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았다. 세부 목표 중 하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를 단속하면서 원료 공급자까지 추적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석유관리원 단속반은 대리점·판매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소비자까지 만나 거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을 강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올해 초. 단속반은 경기·충청도 일대 주유소에서 거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단속반은 업체별 장부를 조사하면서 경찰과 함께 가짜석유가 거래되는지 잠복 단속을 실시했다. 석유제품 운송 차량을 미행하고 업자들의 인터넷 이용 경로도 추적했다. 5개월 동안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석유관리원은 지난달 가짜석유 불법유통 조직 일당 11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팔아온 가짜석유는 4만8940㎘다. 승용차 100만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으로 가격은 900억원에 이른다. 석유관리원은 1983년 설립 때부터 가짜석유를 단속해왔지만 공급·제조·운반·판매 등 유통 조직 전체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은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주유소가 정량에 맞게 제대로 기름을 넣어주는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 그래서 석유 제조·판매업자들은 저질 연료를 섞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만들어 파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석유 품질과 유통 과정을 관리하는 게 석유관리원이 하는 일이다.

 석유관리원은 100여 명의 현장 단속 인력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전국의 주유소는 1만3000여 곳에 이른다. 이 때문에 석유관리원은 내시경·전파탐지기 같은 첨단장비를 사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1~4월 찾아낸 가짜석유 업체는 112곳으로 적발률(2.1%)이 지난해 같은 기간(1.9%)보다 조금 올랐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 방식으로는 가짜석유 유통을 뿌리뽑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상황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석유 사업자의 구매·판매 등 물량정보를 보고 받아 불법유통 이상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입사·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구매·판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상황실을 가동하면, 해마다 가짜 석유 유통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 탈루액 5200억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석유관리원은 보고 있다.

 이밖에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찾아가는 자동차연료 무상분석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대형마트 등 차들이 몰리는 곳에 석유관리원 직원이 직접 나가 소비자 차량의 연료를 뽑아 무상으로 현장에서 가짜석유 여부를 확인해준다. 가짜석유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주유소 폭발, 주택가 화재 등이 최근 잇따라 터지면서 불안해진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다. 만약 가짜 석유가 발견되면 곧바로 판매 주유소를 추적해 단속에 나선다. 올해는 5월까지 500대의 차량이 이 무상 서비스의 혜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주유소는 4곳이다.

 석유관리원은 또 ‘알뜰 주유소’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0여 개 주유소의 시설 개선 작업을 지원하고 잇다.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준정부기관으로서 협력하는 것이다. 현재 시설 개선 지원을 받은 주유소는 70여 곳이다. 연 12회 이상 품질 검사를 통과한 주유소에 품질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단속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석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가짜석유 근절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고유가 때문에 더 무거워진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석유 가격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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