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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국조 … 사저문제 특검 … MBC파업은 상임위서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28일 오후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했다. 왼쪽은 이한 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김형수·김경빈 기자]


19대 국회 초반이 ‘MB국회’로 전개될 전망이다. 여야가 ▶민간인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헐값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회 개원협상 여야 합의 내용은



 19대 의원 임기 개시일(5월 30일)을 넘겨가며 꼬박 한 달을 끌던 개원 협상이 타결된 것은 민주당의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요구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정치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온 황우여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초에는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선 거다.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건을 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의 추천권도 갖기로 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리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민주당으로선 특검 추천권을 확보한 만큼 공세적으로 내곡동 사저 문제를 쟁점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



 당초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에 ‘불가론’을 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건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박근혜계 핵심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은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어서 그간 출마 선언 시기를 계속 늦춰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7월 1일께로 예정했던 출마 선언이 7월 10일 전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언론사 파업(MBC) 청문회의 경우는 MBC노조 측이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회 개원 조건으로 청문회를 요구하는 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자연스럽게 ‘문방위 차원에서 논의하도록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19대 국회 전반기 18개 상임위원장의 경우 새누리당에선 운영위원장 이한구 원내대표, 정무위원장 김정훈 의원, 기획재정위 강길부 의원, 국방위원장 유승민 의원, 행안위원장 정두언 의원, 문방위원장 장윤석 또는 한선교 의원, 정보위원장 황진하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교육과학위원장 신계륜 의원, 농식품위원장 최규성 의원, 지식경제위원장 강창일 의원, 복지위원장 주승용 의원, 국토위원장 신학용 의원, 여성위원장 김상희 의원,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온다.



 여야는 7월 2일 첫 본회의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이병석·박병석 부의장을 선출한 직후 4명의 대법관 후보자(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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