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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의원 겸직 금지에 총리·장관 포함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겸직 금지 범위에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겸직 금지 TF 팀장 여상규 의원은 28일 “3권분립 원칙을 지킬지,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현 상황을 고려할지 논란이 있었지만 ‘특권 폐지’라는 큰 틀에서 29일 의총을 거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 겸직 문제에 대해선 법안에 ‘휴직 또는 사직’이라고 명시할 계획이다. 여 의원은 “기존 법안에는 ‘휴직’만 명시돼 대학에서 사직시킬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학칙에 따라 사직 또는 휴직을 시키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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