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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예상 밖 합헌 … 재선 탄력 받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오바마케어’ 판결 하루 전인 27일(현지시간) 부인 미셸과 함께 백악관 남쪽 정원에 열린 행사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워싱턴DC AP=연합뉴스]
‘오바마케어(Obama Care)’가 살아남았다.



2년 3개월 공방전 마침표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합헌’
부시 때 임명된 대법원장도 가세
미가입자 벌금은 의회 권한 판단

 미국 연방대법원은 28일 오전(현지시간) 오바마케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 등 9명의 연방대법관은 5대4로 이런 판단을 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3월 건강개혁보험법 통과와 동시에 탄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건강보험이란 의미의 ‘헬스케어’를 합성한 이 용어에서 보듯이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오바마는 2009년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건강보험개혁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위헌 소송의 대상이 된 핵심 규정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대목이다. 공화당에서 오바마를 공격하며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몰아붙인 바로 그 조항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세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벌금 부과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예상을 뒤엎은 결과다. 당초 미 언론들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데다 해당 규정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법조계 인사들이 적지 않아서다. 2005년 부시 행정부 때 임명됐던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예상을 뒤엎고 합헌 의견을 내 오바마의 손을 들어줬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은 대선 판도에도 영향이 적잖을 전망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케어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전체 3억1000만 명의 인구 중 3200만 명으로 10%를 웃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저소득층이다. 최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분노가 공화당에 쏠릴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은 공화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개혁법을 밀어붙여온 오바마 대통령에게 적잖은 힘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위헌 소송 자체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법원이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한 일이 있다. 대법원은 그런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반면 그동안 오바마케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결정을 고대해온 공화당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처음 위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공화당 소속인 존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다. 게다가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26개 주도 이 소송에 가세했다. 2년3개월에 걸친 위헌 공방의 패자가 공화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다. 대법원 판결 전날인 27일 오후 버지니아주 스털링시에서 유세를 한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내일 대법원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오바마케어를 다른 법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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