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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거 부족”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다시 원점

1, 2심이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던 의사 백모(32)씨 사건(‘만삭 의사부인 살인사건’)이 28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그러나 “‘무죄 취지’가 아니라 ‘유죄라는 확신에 이를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라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백씨 측이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죽였다 단정 못 해”
징역 20년 선고 원심 깨고
“재심리” 고법으로 돌려보내
검찰 입증 못하면 무죄될 수도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씨가 사건 당일과 이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태도와 행적을 보였고 당시 상황 설명에도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논증 없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망원인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액사(扼死·손으로 목졸려 질식사하는 것)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실신해 욕조에 쓰러졌고 이때 고개가 심하게 돌아가 목 부분을 압박하면서 사망한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시신의 목 주위 피부까짐과 출혈 등이 액사 특유의 소견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손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체의 이동·보관에 따른 훼손이 있었다면 부검의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남편 백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시신에 남아 있는 외상은 사망 직전 넘어지면서 입은 것이고 내부출혈 역시 사망 후 발생한 시반(屍斑)성 출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원심이 피해자 시신의 외상은 남편 백씨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내부출혈은 목 졸려 사망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사망 시간이었다. 사건 당일 남편 백씨는 오전 6시41분 집을 나섰다. 이 시간 이전에 사망했다면 남편이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재판부는 “헨스게 표(Henssge Nomogram·직장온도로 사후경과시간을 측정하는 법)에 따른 사망 추정시간 역산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원심도 인정했다”며 “‘또한 ‘6시41분은 출근 시간이어서 잠옷만 입은 채 발견된 것은 그 이전에 사망한 증거’라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도 살인으로 판단할 ‘결정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와 사망 추정 시간,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에 비춰 남편 백씨가 침실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욕조로 옮겨놓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2월 구속된 이후 1년4개월째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풀려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과 비슷해질 수 있다. 당시 1심은 남편인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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