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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안전판’ 외화예금 확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는 일부 외신의 비판 보도로 애를 먹었다. 좋은 지표도 많은데 외신은 하필이면 국내은행의 높은 예대비율(예금 대비 대출비율)을 문제 삼았다. 예금은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 공급원이다. 외신의 시각이 꼭 옳을 수는 없지만 은행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 같은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대출을 많이 일으킨 은행은 금융시장 움직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은행 총수신의 2.9% 뿐
교포 자금 모아 5%로 올리기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외화예금 확충 카드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화예금을 늘리면 외환보유액처럼 대외 안전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은행은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입이나 채권 발행으로 조달했다. 4월 현재 외은 지점을 포함해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은 373억 달러로 은행 총수신의 3% 안팎에 불과하다. 경제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대만(10% 내외)보다 많이 낮다.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차입이나 채권 발행으로 외환을 조달해도 문제없다. 그러나 2008년처럼 시장이 불안해지면 외화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진다. 기존 외화자금 유출 속도도 빨라진다. 이런 취약성을 없애려면 위기 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화예금이 많으면 좋다. 외화예금은 금리가 낮아 차입에 비해 조달비용도 덜 든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외화예금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1단계에선 먼저 국내은행 국외점포를 활용해 비거주자(외국인과 교포)를 중심으로 총수신의 4~5%까지 외화예금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포가 보유한 외화자금이 타깃이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외화예금 유치 실적이 뛰어난 ‘선도은행’을 1~2곳 정해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GCMS)를 도입하는 등 국내 거주자의 자금을 유치해 외화예금 비중을 6~9%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여건이 무르익으면 국내에 개설되는 GCMS 모계좌에 한해 허용금액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로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이다. 외화예금 비중을 10% 넘게 유지하는 3단계가 되면 외화예금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완화한다.



 다만 정부는 단계별 외화예금 확충 방안의 구체적인 시한을 밝히지 않았다. 김이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은 “방향만 정하고 시장 여건을 보면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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