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인천공항 지분 매각 강행…세계 최고 공항인데 왜?

[앵커]

지난 화요일, 기획재정부가 "인천공항공사 공사 지분 49%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매각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인데요. 당시 정치권에서 반발해서 한번 무산됐었는데요, 이 시점에 임기도 몇 달 안 남은 정권이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에 이기웅 간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권 말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추진
-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는 정부의 오래된 숙제인데,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 과정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인천공항 민영화 찬반 논쟁에서 현재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 작업 없이 개정안을 다시 올린 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때문에 여러 의혹들이 생기고 국민이 반대하는 것이다.

Q. 정부, 인천공항 매각 강행하는 이유는?
- 어제(27일)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가진 평가되지 않은 자산, 즉 유고지가 1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분을 인수하는 자가 이 평가차익을 노릴 수 있수 있고, 현재 8년째 흑자가 나고 있는 인천공항 수익의 절반가량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민간자본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임기내에 강행하는 것은 이러한 특혜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다.

Q. 왜 하려는건가
-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기관에서 인천공항이 7년째 서비스 1위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8년째 흑자를 내고 있고 지난해 3천6백억원 가량을 흑자를 내 수익면에서도 굉장히 우량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런 우수성 때문에 다른 세계 선진 공항에서도 참관을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영소유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분 매각하는 건 모순이라고 할수 있다.

Q. 민간에 지분 49%를 매각하면 대략 얼마정도 받나?
- 지금 현재 추측되는 예상가액은 4천억원 정도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실제 자산을 정확히 평가한다면 더 높을 것을 예상한다.

Q.공항료 인상 등 승객 불이익은?
- 일단 직접적으로 공항이용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간접적으로는 항공사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항공료도 증가할 수 있고, 시설 이용액도 높아질 것이다. 민간자본들이 독점적인 상황에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요금을 낮출 요인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공항 민영화 차질에 대해 영국 히드로 공항 예를 많이 드는데, 민영화 이후 단기적으로 영업수익률은 오른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운송료를 올려서 승객 1인당 요금이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 출발·도착 시각 지연 등 다양한 민영화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

Q. 어떻게 대응할 계획?
- 시민단체 뿐 아니라 야당, 여당 일부도 반대를 하고 있고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회에서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다. 혹시라도 여당이 합리적이 근거없이 정부의 편을 든다면 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서명 운동등 대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관련기사

"알짜 공기업을 왜?"…인천공항 매각 추진에 네티즌 성토시민단체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 즉각 철회하라"경실련 "인천공항 민영화는 정당성·합리성 부족"새누리당 '인천공항 매각 재추진'에 우려

Copyright(C) JTBC Contents Hub.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