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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원이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60) 전 경찰청장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3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과 추징금 각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건설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설현장식당 브로커 유상봉(66)씨에게서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의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봐 징역 6년, 벌금과 추징금 각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 전 청장의 혐의 가운데 11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씨가 해당 날짜에 강 전 청장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70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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