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150㎡ 이상 식당서 흡연 땐 10만원

비흡연자인 회사원 강모(35)씨는 회사 주변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할 때면 옆자리 동료들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에 곤욕을 치른다. 담배 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음식 맛도 떨어진다. 옷에도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배어든다. 그렇다고 유쾌한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담배 좀 그만 피우라”고 타박하기도 어렵다.



12월부터 금연구역 확대
고속도휴게소도 새로 포함
논란 있던 당구장은 제외
2015년엔 모든 식당 금연

 올해 12월부터는 강씨의 고충이 상당 부분 덜어지게 된다. 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문화재 주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이 150㎡ 이상이면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회식 장소뿐 아니라 술을 팔지 않는 식당까지 금연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해당 음식점에 한해 영업장 내부의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과 제과점은 전국적으로 7만6000곳가량 된다. 이들 업소는 매장 내에 흡연석(구역)을 따로 정해둬서도 안 된다. 2014년에는 금연 음식점 면적 기준이 100㎡(30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015년부터는 전국 68만여 개의 모든 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재떨이를 놓아둬 담배만 피울 수 있는 소규모 흡연실은 따로 둘 수 있다. 하지만 담배연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밀폐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국 180곳에 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복도·통로·계단 등)에서도 올해 말부터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와 주변 보호구역도 주거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당구장은 대상에서 빠졌다. 상위 법에서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일 때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PC방은 예정대로 2013년 6월부터 금연시설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흡연을 허용한 식당 업주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송명준 사무관은 “당구장은 청소년들도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