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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진해교육지원청 되살려주오

창원시와의 통합으로 교육지원청(지역교육청)이 없어진 옛 마산·진해시 지역에 교육구청 신설이 추진된다.



창원 통합 때 법에 따라 흡수폐지
경남교육감, 국회 찾아 개정 건의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은 임성택 창원교육장과 함께 26일 국회를 방문해 창원이 지역구인 5명의 국회의원에게 창원교육지원청 밑에 교육구청 두곳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육구청이 설치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한다. 고 교육감은 “균형 잡힌 교육과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구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7월 옛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합쳐져 인구 110만명이 넘는 현 창원시가 출범했다. 3개 시에 있던 교육지원청도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확대 개편됐고, 나머지 두 곳은 폐지됐다.



 현 창원교육지원청은 경남 전체 초·중·고생 51만여 명의 34%인 17만3000여명, 1634개 초·중·고교의 24%인 404개 학교를 관할하는 매머드급 교육지원청이 됐다. 공무원들이 학교·학생 등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규정으로는 창원시에 교육지원청을 하나밖에 둘 수 없다. 이 법률 34조에 교육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과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지역교육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창원시는 광역시가 아닌 데다 5개 구(區) 역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여서 복수의 지역교육청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이 없어진 옛 마산·진해지역 교사·학부모들은 민원을 위해 창원교육지원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교육구청 신설을 공약할 정도로 여론화돼 있다.



 변성규 경남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법률 개정이 어려울 경우 통합시에 적용되는 특례법에 규정을 신설해 교육구청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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