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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탭 10.1 미국 내 판매금지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법원은 26일(현지시간)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이유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막아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를 명령했다. 담당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은 경쟁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시장에 쏟아내는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는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국계인 고 판사는 당초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가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 재심리를 해 결정을 번복했다.



법원, 애플 특허침해 주장 인정
삼성 “모든 법적조치 취할 것”

 이번 판매금지 결정은 애플이 260만 달러(약 30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항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원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포괄적인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타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판결에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타클래라 법대 콜린 치엔 교수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보기 드문(extraordinary) 결정이다. 이쪽 업계에서 판매금지는 신청 자체가 흔치 않고, 이를 법원이 허락해 주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이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갤럭시탭 10.1이 미국에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데다 이미 후속 제품인 ‘갤럭시탭2 10.1’이 지난달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은 또 갤럭시탭 7.0, 7.7, 8.9 등 다양한 화면 크기의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의 브랜드 이미지와 향후 재판 결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을 ‘카피 캣(copycat·흉내쟁이)’이라고 맹비난을 퍼붓던 애플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기 때문이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여러 차례 삼성 갤럭시탭 10.1을 ‘(특허를) 침해한 제품(infringing products)’이라고 지칭했다. 고 판사는 7월 30일 시작하는 본 소송도 맡고 있다. 시장조시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애플은 전 세계에서 아이패드 1360만 대를 팔아 1위(63%)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160만 대를 팔아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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