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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민주주의 훼손할 수 있는 범행”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5일 선고공판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08년 7월 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다.



돈봉투 혐의 집유 2년 선고
김효재 전 비서관은 집유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강을환)는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의장은 범행 직전 경선자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마이너스 계좌를 만들어 돈을 마련한 뒤 당협위원장(고 전 의원)에게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권여당의 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협위원장에게 돈을 준 것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박 전 의장은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매수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국회가 2005년 8월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신설했는데 이는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따라서 벌금형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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