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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번호판'은 불법" 택배 카파라치 비상

택배업계가 ‘택배 카파라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에서 자가용 화물차 택배 운송에 대한 신고포상금제(택배 카파라치)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다.



전국 택배차량 41%가 무허가인데 … 내달부터 시행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5일 “신고포상금제는 택배기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하는 전국 택배기사 연대서명서를 청와대·국토해양부와 서울시·경기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택배차량은 모두 3만7000여 대. 이 중 41%인 1만5000여 대가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이다. 만일 이들이 포상금제에 따른 벌금이 두려워 운송을 거부할 경우 택배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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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차의 택배 운송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자가용 택배가 늘어난 것은 2004년 정부가 화물차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뒤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택배 물량은 지난해 2003년 대비 세 배로 늘었는데, 물건을 실어 나를 차량 대수가 묶여 있다보니 허가받은 ‘노란’ 번호판(영업용)과 함께 ‘흰’ 번호판의 자가용차들까지 불법 운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정부 역시 그동안 현실을 감안해 자가용 택배 영업을 눈감아 왔다. 그러다 국회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쳤다. 경기도가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배명순 사무국장은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버는데 벌금까지 내라면 누가 운송에 나서겠나. 자연스레 파업이 일어나고 택배 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수급 예측을 제대로 못해 8년간 신규 허가를 안 내주더니, 결국 택배기사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택배회사들 역시 비상이다. 자가용 화물차를 쓰지 않는 택배사는 한 군데도 없다. 국내 최대 업체인 CJ대한통운도 10% 정도가 자가용차다. 중소업체는 불법 자가용 비중이 50%를 훌쩍 넘는다. 현실이 이러니 자가용 택배차량이 운송을 하지 못하면 택배망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CJ대한통운과 현대·한진 같은 대형 택배사들이 긴장하며 자가용 기사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다.



 택배로 주문물량을 실어 날라야 하는 온라인몰과 홈쇼핑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 업체가 사용하는 택배차량 중에는 자가용 비율이 최대 70%에 이른다. 허가 받은 차량의 운송 시간을 늘린다고 해도 주문량을 다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G마켓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오픈마켓 입점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 사업자로 상당수가 자가용 택배차량을 활용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면 이렇게 오픈마켓에 들어온 영세 사업자 대부분이 배달을 못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배 카파라치’ 조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화물차가 불법 영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이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 신고포상금을 10만원으로 정한 조례를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조례안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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