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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당 이해 다툼에 묶여 보름 넘게 문도 못 연 19대 국회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첫 세비 1031만1760원(세전)이 지급된 20일에도 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법정 개원일인 5일을 보름 남짓 넘겼지만 국회 원 구성은 물론, 국회의장단 선출조차 감감 무소식이다. 대법관 4명의 임기 종료일인 7월 10일을 앞두고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도 15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특위도 꾸릴 수 없다.



민간인 사찰, 상임위 배분 평행선
대법관 후보 4명 임명동의안 낮잠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등에서 “우리는 의원 146명(이재오·조해진·김성태 등 제외)이 세비 반납에 동참했는데 민주당은 3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절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노동·무임금 말고 유노동·유임금을 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여달라”며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관봉으로 묶은 5000만원 돈다발이 어디서 왔는지 밝혀야 하는데 새누리당이 못 밝히게 하려고 국회를 개원조차 못하게 하는 나쁜 전술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무노동’의 본질은 여야의 이해 다툼이다. 양측의 이해관계는 ▶민간인 사찰을 둘러싼 국정조사 또는 특검 도입 ▶언론사 파업 청문회 개최 여부 등에서 첨예하게 맞선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15일 냈고, 새누리당은 조사 대상을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명시한 특검법안을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에 멍석을 깔아주는 국정조사를 꺼리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수사를 맡기는 걸 꺼린다. 또한 민주 당은 MBC 등의 파업이 현 정부의 실정과 연관된다고 보고 청문회 개최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가 개입하면 파업이 더 커진다”며 ‘절대 불가’ 입장이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면 양측의 이해가 더 첨예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무임금’ 활동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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