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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조례 갈등, 결국 대법원 갈듯

교사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교장 권한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敎權)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갈등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 같다. 교과부가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재의(再義)를 요구한 교권조례를 서울시의회가 20일 다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5월 의결 → 교과부 재의 요청 → 시의회 다시 의결
교과부 무효화 소송만 남아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교원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68명의 찬성으로 재의결했다. 재의결을 하려면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해당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찬성 토론자로 나선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과부의 재의 요구는 명분도 논리도 없는 지방자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가 인권조례의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며 지난 2월 발의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교권 추락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정된 조례안에 학생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 논란이 됐다. 학생지도 조항은 ‘학생이 수업 방해·폭력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교육적 방법(성찰교실·상담 등)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다. 대신 교원단체에 가입할 권리, 종교의 자유 등이 담겨 있다.



 교과부가 교권조례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수업 교재 선택과 교육과정 구성 등을 교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교재선택권을 교사에게 주면 수업시간에 학원 교재나 문제집을 쓰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있다. 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간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 이유다.



 조례 재의에 대해 교과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는 대법원 제소다.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니 무효화해 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다. 교과부 설세훈 교원정책과장은 “서울시교육청도 대법원에 제소할 권한이 있는 만큼 시교육청의 대응을 지켜본 뒤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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