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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못 내고 말잔치만 … 한계 드러낸 G20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G20은 자신을 ‘전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premier economic forum)’ 반열에 올렸다고 자평했다. 그 후 2년9개월이 흐른 지난 18~19일. 멕시코 휴양지인 로스카보스에서 이틀간 열린 7차 G20 정상회의는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최고의 경제협의체’란 자평이 무색할 정도였다.



성과없이 끝난 멕시코 정상회의
“유로존 성장과 통합 촉진해야”
유럽 위기대응 기본방향만 제시
12개국, IMF에 945억 달러 출연

 조짐은 직전부터 있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G20이 열리기 직전인 17일 멕시코 현지 보도에서 “최고의 경제협의체라고 선전해대는 G20이 허풍(hot air)을 넘어서 합의된 실천계획(co-ordinated action)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는 많지 않다”고 썼다. FT는 “유럽 정상은 멕시코 G20 회의가 아무런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난 지난해 11월의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멕시코 회의가 또 다른 헛고생(damp squib)이 될 거라는 우려를 전했다.



 19일(현지시간) 폐막한 멕시코 G20 정상회의는 예상대로였다. G20이 합의한 정상선언문과 부속서에서 실행 의지가 확고하게 느끼지는 처방은 별로 없었다. 국내에서 합의문을 받아본 정부 관계자조차 “맹물 같다”고 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유로존 회원국들이 유로존의 통합과 안정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는 정도다. 외신 대부분도 이 부분에 주목했다. 유로존의 국채금리를 낮추기 위해 G20의 유로존 회원국인 독일·프랑스·이탈리아 3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G20 차원의 합의가 아니라 유로존에 속한 G20 회원국의 합의라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G20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일 보도자료에서 이를 긍정적인 성과로 판단했다. G20 차원의 압력 덕분에 유로존 회원국들이 성장 촉진, 경제 통합의 가속화 등 유럽 재정위기의 대응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등 다른 회원국들의 압력으로 유로존 국가들이 이달 28~2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전에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당초 강경입장에서 물러서서 위기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G20 정상들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공조에 ‘합의’했다. 2010년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재정건전화 약속을 이행하되 ‘살살’ 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시 선진국은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었다. 이번엔 미국이 내년 급격한 재정 긴축을 막기 위해 재정건전화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칸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 등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들은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좋게 보면 G20 합의가 국내 정책을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일 수 있다. 정부 설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빠질 구멍을 다 만들어 놓은 합의가 무슨 소용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을 위해 중국이 430억 달러를 내놓기로 약속하는 등 945억 달러의 추가재원이 마련됐다. 4월에 합의한 3615억 달러와 합치면 4560억 달러의 추가재원이 생기는 셈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내 정치사정 등을 이유로 이번에도 돈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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