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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후변화, 한국엔 기회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1일(현지시간) 개막해 23일까지 계속된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 프로그램인 의제 21이 같은 장소에서 채택된 지 20년 만에 열리는 행사라 ‘리우+20’으로 부른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인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목표 수립과 구체적인 실행수단을 논의한다.



 기후변화 심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막화 진전 등 환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다소나마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상황이다. 환경 문제는 이미 인류가 거둔 개발성과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의 발전도 방해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이 별도의 영역이 아니며,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빈곤 해소와 지속가능 발전 맥락에서 녹색경제로의 이행이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대해선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개별 국가의 상황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리 체계의 강화다. 경제·사회·환경이라는 지속가능 발전의 3대 축 중 환경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환경 전문기구 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이른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도입이다. SDG는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시한이 2년 반 남은 시점에서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라는 의미가 있다.



 환경과 개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 성공 사례와 교훈의 확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이번 회의에서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여지는 충분하다.



 한국은 이미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을 추진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창립을 주도하는 등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GGGI를 국제기구로 전환하는 공여국 간 서명식이 이뤄짐에 따라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한국에 설립된다. 아울러 한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있어 핵심 재원이 될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 우선 올해에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이 종료될 예정인데, 그의 확대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무상 위주에서 유상을 포함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내용 측면에서도 경제성장 요소를 고려해 다른 선진국의 협력방식과 차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거 경제개발과 환경보호의 조화를 추구했던 우리의 발전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개도국의 발전단계와 다양성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최근 녹색성장정책 추진 경험 역시 개도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물론 지역 및 분야 전문성에 기초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해야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은 리우+20 준비위원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제안하고 녹색경제 로드맵 채택을 지지하는 등 국제적 공조에 앞장서 왔다. 이제 그 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실이 이번 회의에서 맺어졌으면 한다. 경기 침체와 유로존 위기를 겪고 있는 최근 국제사회의 공조 여건이 역사적인 리우 선언문을 도출했던 20년 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을 기대한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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