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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허용 안 된 진료도 할 수 있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은 2006년 백혈병의 일종인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에게 ‘네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주사했다. 골수 이식을 하기 전에 암세포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불법으로 판정했다. 이 약은 당초 난소암·폐암에 쓰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약인데 이를 위반하고 다른 암에 썼다는 게 이유였다.



필요성 입증 땐 다른 질병에 쓰는 약 투여 가능 … 대법, 임의 비급여 예외 인정

 이 병원의 행위는 ‘임의 비급여’에 해당한다. 현행 건강보험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료행위다. 하지만 병원 측은 “외국의 선례가 있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였다”고 항변했다. 이런 항변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 임의 비급여가 제한적이나마 허용되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진료행위가 안전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임의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취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임의 비급여를) 합법화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임의 비급여가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 변경으로 건강보험체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동현 기자



◆임의 비급여=건강보험은 보험이 되는 급여, 안 되는 비급여만 인정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가 임의 비급여다.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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