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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미 대사관 몰려가 FTA 폐기 외친 것 국민 마음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현안에 대한 얘기를 풀 때마다 경기도지사(2002~2006년) 시절의 경험을 곁들일 때가 많다. 여야를 통틀어 대선주자 가운데 인구 1100만여 명의 ‘작은 대한민국’을 경영해본 건 자신이 유일하다는 데서 오는 자부심도 담겨 있다.



경제·개헌·북한인권법 … 정책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FTA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익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다시 원래대로 맞춰놓으라”는 입장이다. 손 고문은 “ 한·미 FTA는 소통의 문제였다. 미국은 의회와 긴밀히 협의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를 전혀 상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나라와의 추가적인 FTA 체결에도 “세계적 추세”라며 찬성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국회와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총선 직전 당 지도부가 주한 미 대사관에 몰려가 한·미 FTA 폐기를 외쳤던 일을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폐기 주장과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재벌 규제=“재벌의 부도덕성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미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로 들었다. 미국이 금융사에 무조건적 자율을 보장하다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다. 그는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 정부가 은행을 접수했고 빅3 자동차 회사도 구제금융으로 사실상 국유화해버렸다”며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이 잘못됐다는 건 허구”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규제도 경계했다. 그는 “복지 한다고 사회를 뒤흔들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주어진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북돋우는 노력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유연한 입장이다. 현행 5년 단임제든, 4년 중임제든 본질은 제도가 아니라 정치문화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은 연임을 위한 정치만 할 것이고, 임기 2년째를 넘기면 레임덕에 빠질 거라는 지적이다. 손 고문은 현행 헌법하에서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봤다. 국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서다. 그는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라며 “국회를 존중하 면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북한인권법=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절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이 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거라는 데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는 “북한이란 실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야당이 (북한 인권에) 정면 대응하는 건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에 대한 교류 단절이 북을 옥죄는 것 같지만 결국 손해 보는 건 우리 기업”이라며 “(집권하면) 북에 대한 원칙 있는 포용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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